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사퇴하는 국회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이 잇따르고 있는데, 자~ 선출직의 중도 사퇴는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란 도의적 책임과 함께 법적으로도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통과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는데요.
경희대학교 송경재 교수 "정치적 목적으로 중도사퇴하면 선거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법안도 여러 번 발의됐습니다만, 국회의원들 본인들과 관련된 것이다 보니까 쉽게 통과 안 되는 면도 있습니다." 하며 견제장치가 사실상 전혀 없다는 말이었어요.
허허, 최선을 다해 섬기겠다며 표 구걸할 때는 언제고, 조금이라도 더 큰 떡이 보이면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달려가는 게 어디 한두 번 입니까요. 그려.
만평]선출직의 중도사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