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풀어 경찰 물게 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개를 풀어 경찰을 물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4형사 단독 김문성 징역집행유예공무집행방해대구지방법원조재한2024년 05월 20일
'벌금형 2번에도 에어비앤비 영업' 30대, 벌금 1,600만 원 선고대구지방법원 제11 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숙박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벌금 1,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023년 1월 20불법숙박업소대구지방법원미신고숙박영업에어비앤비조재한2024년 05월 16일
"대구시가 경찰의 공무 집행 방해"···대구시 상대 퀴어 축제 손해배상소송, 5월 24일 선고대구 퀴어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가 5월 24일 예정돼 관심을 끕니다.대구지방법원은 퀴어 축제 조직위가 대구시를 상대로 3천만 원대구퀴어축제홍준표대구시대구지방법원퀴어축제조재한2024년 05월 16일
"눈썹 문신은 의료행위···비의료인 시술 유죄" 국민참여재판 4대3으로 유죄 판결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한 첫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됐습니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5월 14일 일반인 배심원 7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400여 차눈썹문신대구지방법원국민참여재판조재한2024년 05월 14일
인권 단체 "성폭행 합의 권한 대구지법 판사 징계하라"경북지역 장애인 성폭행 사건을 맡은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가 피해자 측에 피고인과의 합의를 종용한 데 대해, 시민단체가 대법원에 해당 판사에 대한 장애인성폭행사건대구지방법원합의종용김서현2024년 05월 13일
대구에서 '비의료인 눈썹 문신' 국민참여재판 5월 13일·14일 열려'비의료인 눈썹 문신' 1심이 5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대구지방법원에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립니다.첫날인 13일은 배심원 선정과 모두 진술, 증인 신문, 증거조사 등을 하고,비의료인눈썹문신국민참여재판대구지방법원조재한2024년 05월 13일
'43,000원어치 상품권 사기 거래한' 20대, 징역 3개월 선고대구지방법원 제10 형사단독 허정인 부장판사는 상품권 사기 거래를 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3년 3월 15일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상품권을 판대구지방법원상품권사기중고거래조재한2024년 05월 11일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첫 국민참여재판으로 가린다'비의료인의 눈썹 문신 시술'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참여재판이 열려 위법성을 따집니다.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5월 13일과 14일 대구지법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눈썹문신의료인무면허의료행위문신시술대구지방법원조재한2024년 05월 07일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다가 5일 만에 검거···징역 1년 선고대구지방법원 형사12부 어재원 부장판사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이 남성은 2023년 10월 오후 6시쯤&n전자발찌대구지방법원앞산재범위험조재한2024년 04월 20일
"빨갱이 XX야..국가유공자인데 요금 못 내" 소란 피운 70대 벌금 300만 원국가유공자라며 요금을 내지 않고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7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78살 남성에게 벌금 300만 원국가유공자버스요금대구지방법원업무방해벌금시내버스요금도건협2024년 03월 02일
여성 노출 사진 판매한 뒤 "신고하겠다" 돈 뜯은 2명, 벌금 700만 원대구지방법원 제6형사 단독 문채영 판사는 온라인에서 여성인 척하며 남성에게 노출 사진을 판매한 뒤 이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방법원문채영여성인척노출사진판매박재형2024년 02월 26일
[만평] "폐쇄적, 독단적, 일방적 행정을 개혁해야 한다"대구시가 대구MBC의 특정 보도를 문제 삼으며 취재 거부에 들어간 지 9개월 만인 어제 법원은 대구시가 대구MBC의 취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을 했는데, 홍준표 시달구벌만평대구시대구지방법원대구경실련취재거부취재방해금지가처분인용조재한2024년 02월 01일
대구법원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운영비 관련 정보공개에 응하라”법원이 홍준표 대구시장 관사(현재 숙소) 비용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대구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뉴스민 천용길 대표가 2대구지방법원홍준표대구시장관사정보공개박재형2023년 12월 13일
"징역 50년" 역대급 형량···피해자는 트라우마에 치료비 부담으로 지금까지 고통◀앵커▶일면식도 없는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원룸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하려 한 20대 배달 기사에게 이대구지방법원이종길부장판사징역50년역대급형량원룸살인미수성폭행시도박재형2023년 12월 01일
대구미술관장 내정 취소 무효확인 소송, 원고 청구 기각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민사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대구미술관장 임용후보자로 내정됐다가 취소된 안규식 임용후보자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을 상대로 제기대구지방법원대구시물관장임용후보채용내정원고기각이상원2023년 11월 23일
'23년 교제하다 이별 통보 받자 스토킹' 80대, 징역형 집행유예대구지방법원 제8 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장기간 교제하던 여성이 이별 통보를 하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80대 남성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스토킹대구대구지방법원박재형2023년 09월 14일
개인회생 대상자 생계형 담보주택 보유지원 협약사진 제공 대구지방법원대구지방법원은 신용회복위원회와 함께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택을 소유하면서 변제 계획안을 수행할 수 있대구지법대구지방법원신용회복위원회개인회생생계형담보주택박재형2023년 06월 15일
도로 누운 사람 차로 쳐 숨지게 해···유죄에서 무죄로도로에 누워있던 사람을 보지 못해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대구지방법원 제3-1형사부 김경훈 부장판사는 도로대구지방법원김경훈재판항소심도로누운박재형2023년 05월 25일
대구지방법원 이전, 빨라도 2029년 2월로 늦어질 듯대구지방법원이 이르면 2029년쯤 연호지구로 이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한재봉 대구지방법원장은 4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대구법원 연호지구 이전은 2029대구지방법원법원연호지구이전박재형2023년 04월 20일
"단둘이 캠핑하러 가자", 상습 성희롱·갑질 대구시 간부 공무원 결국...여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아 해임 처분을 받은 대구시 전직 간부 공무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대구지방법상습성희롱갑질대구시간부공무원해임정당대구지방법원한태연2023년 02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