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선린재단 이사진 직무정지, 해임 명령 가처분 기각

◀ＡＮＣ▶ 장애인 학대와 여러 비리로 물의를 빚은 선린복지재단이 대구시의 이사 직무 정지와 해임 명령에 불복해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요,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했고 대구시는 고강도의 정상화 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장애인 학대, 보조금 횡령 등 온갖 비리로 공분을 산 선린복지재단.

대구시는 지난달 초 재단 이사진 직무 정지와 해임 명령, 관선 이사 파견 등 초강력 대책을 내놨습니다.

◀ＳＹＮ▶백윤자 보건복지국장/대구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해서 복지 분야 비리를 근절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검찰도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재단 전 대표이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재단 측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이사진 직무 정지와 해임 명령 효력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재단 측 주장이 이유없다며 최근 가처분을 기각했습니다.

s/u) "보통 2주가량 걸리는 가처분 결정은 이번 사태에서는 한 달가량 이어졌습니다.

법원도 선린 재단 사태를 엄중히 보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지역 시민단체는 법원 판결을 환영합니다.

기존 이사진이 인사와 예산 등 핵심 업무에 관여해 재단을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막았다는 겁니다.

◀ＩＮＴ▶서승엽 사무처장/장애인지역공동체 "향후 지역에 인권 유린이라든가, 비리를 저질렀던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한 법적 판단 기준들을 제시한 상황이 아닌가..."

대구시의 대책에 소송으로 맞선 재단 측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초까지 재단 측의 해임 명령 수용 여부를 지켜본 뒤 관선 이사 파견을 골자로 한 고강도 혁신, 정상화 수순을 밟을 계획입니다.

◀ＩＮＴ▶은재식 사무처장/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가 당초 예정대로 전반적인 복지재단 비리 척결이라는 측면에서 과감하게 속도감 있게 처리를 해야 한다."

복지재단 비리를 끝내라는 지역 여론에 화답한 대구시가 연이은 소송전에 맞서 사회복지계 병폐를 도려내고 혁신을 이뤄낼지 지역 사회복지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