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정부가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증 질환자를 비롯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환영하고 있는데, 우려되는 부분도 많다고 합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ＥＮＤ▶
◀ＡＮＣ▶ 정부가 밝힌 건강보험 확대 정책의 핵심은 오는 2022년까지 미용과 성형을 제외한 모든 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C.G)또 추가비용이 들었던 선택진료비가 내년부터 없어지고, 1인에서 3인실까지의 입원실 비용도 일부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값비싼 항암제나 신약 비용도 일부 보험 적용을 받고 틀니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률이 30%로 대폭 낮아집니다.(C.G.)
특히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강화해 의료비 폭탄으로 무너지는 가정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ＩＮＴ▶박종관 보험급여부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저소득층 국민에게는 본인부담금 상한제가 강화되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제도화되는 등 의료비 절감 혜택을 크게 받게 되므로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원비 부담이 큰 중증 질환자와 가족들은 환영하고 있고, 대다수 국민들도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해마다 최대 8조 원이 더 들 것으로 보여 현재 건강보험료 흑자 누적액 20조 원에 정부 지원을 감안해도 재정에 부담이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보장성을 넓히면서 치료의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받고 싶은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ＩＮＴ▶김대현 교수/계명대 동산의료원 "더 나은 약이 있는데 더 나은 검사가 있는데도 보험으로 인정을 안해줘 못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필요한 검사를 보험 인정을 안해줘서 못하게 되는..그래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를 의사들은 걱정하고 있는 거죠."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표방하며 획기적으로 제시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의료쇼핑이나 상급병원 쏠림현상 등 재원 손실과 부작용을 막을 세부적인 장치가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R]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우려도 나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