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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파리 SUV 주차비 3배 인상···이어지는 대통령 인사 논란

프랑스 파리 시내 주차 요금이 2024년 9월부터 3배가량 인상됩니다. 주민투표까지 진행됐는데, 찬성 의견이 절반을 조금 넘은 54.4%였습니다. 대상은 SUV와 사륜구동차인데요, SUV가 경차나 소형 세단에 비해 연비가 낮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아탈 총리를 임명하면서 후임으로 교육부 장관이 된 카스테라 장관이 한 달 만에 해임됐습니다. 잦은 인터뷰 말실수와 자녀들 사학 비리들이 계속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외무부 장관 역시 아탈 총리의 전 연인이었던 만큼, 자신의 측근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MBC 시사 라디오 방송 '여론현장' 김혜숙 앵커가 손어진 대구MBC 통신원에게서 자세한 소식 들어봤습니다.

Q. 세계 각지의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서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입니다. 오늘은 프랑스 파리에 계신 손어진 통신원 연결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A. 안녕하세요?

Q. 오늘은 서울에 계시나요?

A. 네, 그렇습니다.

Q. 지금 귀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잠시, 프랑스 소식은 그래도 접하고 계세요?

A. 네, 매일 뉴스도 보고 신문도 또 찾아보고 있습니다.

Q. 오늘은 서울에서 듣는 그런 프랑스 소식입니다. 첫 번째, 저도 기사로 봤는데 이제 파리에서 좀 주차비 부담이 커지나요? SUV에 한해서입니까?

A. 네, 2월 첫 주 일요일에 파리 시내 SUV와 사륜구동 차량 주차비 인상안에 대한 파리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찬성 의견이 54.4%로 파리 도심 내 주차비 3배로 인상된 것이 결정이 됐고요. 그동안 파리 도심 주차비가 시간당 4유로였는데 18유로로 시간당 약 2만 6천 원으로 인상되었고 파리 외곽은 12유로로 인상되었습니다.

Q. 5천7백 원이던 것이 2만 6천 원, 이렇게 오른 거네요, 많게는?

A. 네, 그렇습니다.

Q. SUV 자동차만 이렇게 주차비를 인상하는 데 반대도 물론 있었겠습니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인상하는 데?

A. 아마도 한국에서도 SUV 사고 발생률, 특히 차가 크고 높아서 운전자가 아이들을 보지 못하고 생기는 사고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파리에서 인상 배경은 SUV가 경차나 소형 세단에 비해 연비가 낮고 또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는 것이 지적이 됐습니다. 세계자연기금에 의하면 SUV는 경차보다 200kg 정도 더 무겁고요. 더 부피가 크고 길어서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은 자재가 들어가고, 또 세단보다 15% 더 많은 연료를 소비하기 때문에 CO₂ 배출량도 20%가 더 많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Q.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또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하네요. 어쨌든 과반이 넘게 통과가 된 건데, 상당 과반 이상의 시민들이 찬성했다는 것이 의미가 있지만 반대 목소리도 좀 전해주세요.

A. 네, 반대표가 45% 정도였으니까 좀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그런데 다만 투표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파리 유권자 130만 명 중의 7만 8천 명, 약 5%가 투표에 참여를 한 것이었는데요.

야당에서 투표율 저조에 대한 실패한 투표다라고 반박을 했지만 그럼에도 이 주차비 인상안은 9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인데요. 방문객 차량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거주자의 요금 혜택을 받는 파리 시민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또 전 국민 주차비 인상 또는 전면 금지보다는 좀 찬성표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Q. 이렇게 시내 교통정책과 관련해서 파리시의 실험이 또 한국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파리 시내에서 공유 전기 스쿠터 타지 못하게 하는 데 시민들 다수 찬성한 적도 있잖아요?

A. 2023년 4월에도 열린 주민투표에서 공유 전기 킥보드, 그리고 스쿠터 서비스를 금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90%나 다 되어서 지난 9월부터 파리 시내 전기 킥보드, 스쿠터 이용이 금지됐어요. 그런데 개인용 스쿠터는 이용이 여전히 가능하고요.

급격하게 늘어난 공유 전기 킥보드 등이 도시 전체에서 관리가 안 되는 사례가 많았고요. 또 2022년 파리에서만 한 408건의 사고가 있었고 3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460명이 부상도 당하고, 그래서 이런 공유 이동 수단에 관련한 비판들이 컸습니다.

Q. PM이라고 그러죠. 그런 또 이동 새로운 수단이 생기면서 또 이거를 공유, 함께 이용하는 과정에 좀 관리 문제, 인도에 좀 이렇게 널브러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도 지금 겪고 있거든요? 파리시의 사례를 또 한 번 짚어봤습니다.

프랑스 정치권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34살의 최연소 아탈 총리를 2024년 초 임명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 초반, 임기 초반에 좀 불신임 투표도 하원에서 봤고 또 함께 일해야 할 장관들도 꾸려졌는데 교육부 장관이 한 달 만에 경질되고, 좀 순탄하지는 않아 보이네요?

A. 네, 아탈 총리의 후임으로 교육부 장관이 된 아멜리 우데아 카스테라 장관이 있었는데요. 임명 때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미 스포츠 장관이었던 카스테라 장관이 교육과 관련된 이력이 전무하고요. 또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잦은 말실수도 하고 또 자녀들 사학 비리들이 계속 드러나서 거센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Q. 지금 그러면 교체가 된 상황인 거고요?

A. 네, 그렇습니다.

Q. 1월 개각 당시에 외교부 장관도 좀 화제가 됐었는데 이건 또 어떤 경우인가요?

A. 외교부 세주르네 장관 인사도 조금 논란이 많았는데요. 아마 세간에 아탈 총리의 전 동성 연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올해 38세인 이 세주르네 외무부 장관은 마크롱 대통령의 세 번째 외무부 장관이고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아탈 총리와,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팍스라는 시민연대 계약을 맺은 동반자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이 세주르네 장관이 아탈의 동성 파트너였다라는 이슈보다는 이 장관이 대중에게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인사이고 또 아탈이 자신의 측근을 장관으로 임명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Q. 그러면 교육부 장관은 또 새로 선임이 되고 그러면 스포츠 장관은 카스테라 장관이 유지하는 건가요?

A. 네, 맞습니다. 아마 체육부 장관이자 동시에 올림픽 및 패럴림픽 장관이라는 이 장관직, 총 명칭이 있는데요, 이 장관직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서가 전체 프랑스 부처 중에 네 번째로 큰 부처인데 아마 스포츠 장관직 유지는 앞으로 5개월 앞으로 다가온 파리 올림픽을 성황리에 준비해서 열겠다는 의지가 조금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요.

Q. 예 알겠습니다. 프랑스 영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추락의 해부'가 2023년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에 이어서 2024년 3월 열리게 될 아카데미 시상식 주요 부문에 또 올랐더라고요?

A. 네, 맞습니다. 프랑스 젊은 여성 감독 쥐스틴 트리에 감독의 '추락의 해부'가 아마 한국에서도 개봉을 했다고 알고 있어요. 정말 잘 만들어진 프랑스 법정 스릴러 영화라는 호평을 받고 있어서 관객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Q. 젊은 여성 감독의 활약도 커지고 있는데 쥐스틴 트리에 감독도 그 반열에 올랐고, 또 프랑스 내에서는 이 영화에 대해서 좀 어떤 평이 이어지고 있어요?

A. 굉장히 평가가 좋고요. 또 한 가정에서 발생한 죽음에 대해서 타살이냐, 이게 자살이냐 밝히는 과정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 가족의 어떤 샅샅한 면모가 법정에서 드러나는 장면들이 있는데 복잡한 시나리오이지만 우리가 살면서 겪는 다양한 어떤 감정, 관계, 사랑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죽음, 절망, 또 삶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섬세하게 다룬 작품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Q. 한국의 기생충 아카데미 작품상 받을 때 대한민국의 정말 많은 분이 동시간대 TV 앞에 모여서 발표되는 걸 지켜봤거든요? 프랑스도 이번에 수상에 대한 기대가 있겠죠?

A. 그렇죠. 그동안 황금종려상 수상한 여성 감독으로는 트리에 감독이 세 번째였는데요. 프랑스 대표 국내 영화 시상식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자르상에서는 지금 11개 부분에서 노미네이트가 되고 또 골든 글로브 최우수 각본상, 또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을 수상했습니다.

Q. 여러모로 좀 공인이 돼 있네요. 3월 또 결과도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프랑스 소식 손어진 통신 너무 고맙습니다.

A. 감사합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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