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4년 2월 개식용종식법이 시행되면서 먹기 위해 개를 기르거나 죽이고 유통·판매하는 건 모두 불법이 됐습니다.
기존 개 식용 업계는 앞으로 3년 안에 폐업이나 전업을 해야 합니다.
국내 하나 남은 칠성개시장을 비롯해 대구·경북에만 관련 사업장이 600곳 넘게 있는 걸로 파악됐는데요.
얼마나 보상하고 어떻게 지원할지를 두고 혼란과 반발이 큽니다.
손은민 기자입니다.
◀기자▶
식용으로 개를 기르는 농장과 도축장, 개고기를 유통·판매거나 음식으로 만들어 장사한 식당까지.
대구에만 100여 곳, 경북은 5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개 식용 종식법에 따라 지난 두 달간 지자체가 업소마다 운영 현황을 신고받았는데, 개 식용업계 규모가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정부는 이 신고 내역을 바탕으로 폐업에 따른 보상을 하고 업주들이 업종을 바꿔 생계를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습니다.
업소 대부분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어 신고 매출이나 거래량을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구 칠성개시장 개소주 유통 업주▶
"몇십 년 전에는 개고기 이런 건 혐오 식품이라고 해서 (사업자등록) 신청해도 나라에서 '너 개고기 팔아라'하고 허가를 안 해줬어요. 허가 안 해줬으니까 무허가로 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세금 낸 기록이 없고 아는 사람들끼리 현금 장사만 해온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업주들은 보상도 못 받고 생업을 접게 될지 걱정입니다.
◀대구 칠성개시장 건강원 업주▶
"대책 들은 건 한 개도 없습니다. 구청에 가니까 서류만 내고 가고 시에서 어떻게 해준다는 뭐 그런 것도 없고 (증빙자료) 없으면 보상 없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밖에 안 하더라고···"
정부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과 지원 대책을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담당 공무원들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말합니다.
신고한 사업장들은 오는 8월까지 폐업 이행 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보상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반발이 심할 걸로 예상됩니다.
◀대구시 관계자▶
"내가 어떤 식으로 전업하겠다, 내지는 어떻게 (폐업)하겠다가 돼야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주자는 건지, 아무리 식약처에서 지침을 만든다지만 그전부터 실태 파악이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유통이 됐었는데···"
더 많이 보상받으려고 사육 개를 늘리거나 사업장 규모를 키우는 경우도 벌써 생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임미연 대구 달서구 의원▶
"개 농장 같은 경우는 두수 하나하나로 보상이 이뤄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폐해가 일어난다는 거죠."
정부는 오는 8월쯤 시행규칙과 보상안을 내놓겠다는 계획인데, 현장의 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