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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강 교육감 80만 원 선고에 '꼼수재판' 비난

정의당 대구시당은 강은희 교육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되자, 변호인단에 대한 전관예우라고 논평을 했습니다.

1심에서 판단한 선거에 준 영향력을 축소·폄하하고 후보가 알지 못했다는 점을 확대·반영한 것은 아전인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대구 교육을 낭떠러지로 추락시켜 고사 직전으로 내몬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연합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정의'나 '법 앞의 평등' 같은 말들이 잠꼬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며 살벌한 경쟁 속으로 내몰리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조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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