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팔공 컨트리클럽 불법 회원권을 용인해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 등 18개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이번 판결은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부당 이익을 정당화해주는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의 처분권을 무력화해서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며 대구시는 항소해서, 취득세 등 탈세를 철저하게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팔공 C.C 판결, 불법 묵인 위험한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