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련 사업 수주가 무산된 데 반감을 품고 북한으로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중소기업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창렬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수 제조기술이 북한에 유출될 뻔해 죄가 무겁지만, 대낮이고 경비가 삼엄해 탈출 가능성이 희박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탄 소재와 특수장비 제조업체 대표인 A 씨는 2012년 5월 군 사업 수주에 실패하자 월북하기 위해 현금 500만 원과 금괴 등을 싣고 판문점 1.2km 앞까지 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군 사업 수주 실패, 월북 시도 30대 집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