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네, 권영진 대구시장,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는데요.
그동안 권 시장 사건을 취재해온 취재기자와 90만 원 선고 의미와 파장을 짚어보겠습니다.
윤태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여] 오늘 직접 법정에 들어간 거로 아는데,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ＥＮＤ▶
◀ＶＣＲ▶ 권 시장은 재판 예정 시각보다 10분 일찍 법정에 도착했습니다.
변호인, 측근들도 동행했습니다.
심리를 맡은 형사11부 손현찬 부장판사가 검찰의 공소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죄가 가볍지 않다고 말하자 방청석에도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자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나왔고, 법원 관계자가 제지하기도 했습니다.
나름 반전이 있는 재판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ＡＮＣ▶
남] 벌금 100만 원을 기준으로 시장직 유지 여부가 결정되는데,
그래서 오늘 선고를 두고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다는 비난이 많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ＶＣＲ▶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검찰에 이어 법원도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우리복지시민연합과 대구참여연대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구하기 위한 면죄부 판결이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대구 시민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다른 시민사회단체들도 선거를 여러 번 치른 권 시장이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ＡＮＣ▶ 여] 검찰 항소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큰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ＶＣＲ▶
앞서 보도한 대로 검찰 항소가 관건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구형한 150만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항소할 명분은 분명 있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경우 1심보다 벌금이 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권 시장 입장에서는 검찰의 항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솜방망이 구형으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난 여론이 상당하기 때문에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때마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도 검찰이 항소해서 고등법원에서 현명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며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ＡＮＣ▶ 남] 오늘 판결이 앞으로 남아 있는 다른 선거법 관련 사건에 미칠 영향은 어떨지도 한번 짚어볼까요?
◀ＶＣＲ▶ 강은희 대구 교육감과 임종식 경북 교육감의 사건이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권 시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 빅 3 당선인들인데요
권 시장이 오늘 면죄부를 받으면서 나머지 2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과 법원이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구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경찰이 수사 중인 당선인 선거법 위반 사건은 20여 건입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을 엄중 처벌하겠다는 방침보다 정치적 고려를 더하는 건 아닌지 검찰과 법원이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ＥＮＤ▶
R]출연-권영진 대구시장 1심 선고 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