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아동수당이라는 걸 새로 만들었는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좋은 뜻으로 만들었지만, 야당의 반대로 터무니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허투루 쓰이고 행정이 복잡해 지면서 시민들이 손해 보는 사연,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아동수당은 2012년 10월 1일 이후에 태어난 6살 이하 아동에게 줍니다.
수당은 오는 9월부터 달마다 10만 원씩 입금됩니다.
그렇다고 모두 10만 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잘사는 사람 10%는 안 주는데, (cg)이 10%를 골라내는 과정이 복잡합니다.
소득과 재산, 빚은 얼마인지, 맞벌인지 외벌인지, 맞벌이면 누가 덜 버는지, 자녀가 한 명인지 여러 명인지, 특별시인지 광역시인지, 시, 군 지역인지, 계산해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s/u)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이런 행정비용이 적게는 7백억 원, 많게는 천억 원 이상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부자 10%에게 갈 아동수당과 비슷한 경비가 드는 것으로, 결국 천억 원을 아끼려고 천억 원을 쓴다는 얘깁니다
◀ＩＮＴ▶대구시 관계자 "이런 업무를 안 한다면 다른 쪽으로, 다른 복지 대상자분들에게 질적으로 신경을 더 써드릴 수 있는 그런 비용도, 그런 부분도 만만치 않고요"
소득 인정액 근처는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 1,17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 1,169만원인 가구가 10만원을 받으면 1,171만원으로 아동수당을 못 받는 가구보다 오히려 소득이 많아집니다.
이 때문에 이런 경우는 십만 원이 아니라 5만 원을 받게 됩니다.
계산이 이렇게 꼬이게 된 것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의 반대 때문입니다.
정부는 애초 만 5살 이하 모든 아동에게, 다음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려 했지만 부자에게 수당을 줄 수는 없다, 또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며 상위 10%를 제외하고 9월로 연기한 겁니다.
◀ＩＮＴ▶은재식/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아동수당 제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정치권 일부에서 얘기하는 부분들은 수당 제도를 훼손하는 것뿐 아니라 제도 자체를 굉장히 왜곡시키는 측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도입된 제도가 정치 논리에 휘말려 상처투성이로 변한 셈입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