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도시에 공원을 만들겠다고 묶어 둔 땅을 20년 동안 공원으로 만들지 못하면 공원조성계획이 풀리는 것을 공원일몰제라고 합니다.
2020년이면 이런 곳이 무더기로 생기는데, 대부분 사유지여서 지자체가 사들이기에도 힘에 부칩니다.
이런 땅을 '민간공원'이란 형식으로 개발하려는 제안이 잇따르면서 난개발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대구 수성구에 있는 범어공원은 1965년에 도시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원지정 50년이 지나도록 공원이 된 면적은 고작 40%, 나머지 땅은 일몰제 대상입니다.
이 땅을 민간공원으로 만들겠다는 제안서가 대구시에 들어왔습니다.
민간업체가 공원을 만들어 지자체에 기부하는 대신 전체 면적의 12%를 주거와 문화시설로 개발한다는 겁니다.
경신중,고등학교를 범어공원 안으로 이전하고 대신 지금의 학교 땅을 개발해 수익을 낸다는 계획입니다.
달서구 갈산공원도 전체 면적의 29%를 공구를 사고 파는 도,소매점으로 개발하겠다는 업자도 있습니다.
대구의 일몰제 대상 공원은 38곳,
개발여부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는 민간개발 제안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ＩＮＴ▶권명구 녹지기획팀장/대구시 "시민에게 혜택이 잘 돌아가는 공익 목적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훼손되는 부분을 시에서 우선적으로 매입하려고 합니다"
시민단체들은 시간 여유가 없다며 공원이라는 공적인 성격을 살린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정숙자 사무처장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 "시민들의 건강이나 휴양 이런 것들에 좋은 영향을 주는 목적으로 지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 원칙이 잘 지켜지는 방향으로"
대구 도심 녹지공간 풍경이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는 대구시의 선택에 이래저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은혜입니다.
R]일몰제 앞두고 잇따르는 민간개발 제안..방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