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고향세 도입, 국민 78.3% "찬성"

◀ＡＮＣ▶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고향세' 도입이 여야 의원들의 잇따른 법안 발의로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8명은 고향세 도입을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재정 자립도가 낮은 고향 지자체나 개인이 원하는 지역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향세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은 우호적이었습니다.

(C.G)한국정보통계가 전국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적극 찬성 19%, 찬성 59.3%로 나타났습니다.

기부대상 지역으로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 55%로 절반 이상, '현 거주지'가 26.6%로 뒤를 이었고, 기부금 액수는 6만원에서 10만원 사이가 33.8%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답례품으로 지역 특산품을 제공하는 방안에 65.8%가 찬성의견을 보였습니다.(끝)

하지만 정부 입법 추진은 지지부진한 상태.

이달 초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과 행안부 지방세관계법 개정안에도 고향세 관련 입법 내용은 빠졌습니다. 김광림 국회의원이 발의한 고향기부금법을 비롯해 1년새 6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공은 국회로 넘어간 분위깁니다. 연내 처리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ＩＮＴ▶김광림 국회의원/고향기부금법 발의 고향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도 받고 지역의 농산물이나 특산품을 답례로 드릴 수 있게 하는 (법안)이거든요. 특히 중앙과 지방정부 간의 세원을 뺏어간다는 갈등의 소지가 없어졌기 때문에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8년 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지난해 고향세로만 우리 돈, 2조 8천 억원이 걷혔습니다.

◀ＩＮＴ▶박상헌 박사/강원연구원 연구위원 "특성이 있는 도시, 그리고 사업이 특성있는 곳 이런 쪽으로 고향세가 많이 몰리는.. 그래서 인구 5천 정도 되는 일본 가미시오루의 경우 지역 주민세의 2배가 넘는 고향세를 유치.."

경북 출향민은 280만 명, 고향세가 도입돼 이들이 소득세 10%를 기부하게 되면 경북엔 452억 원, 국세의 지방 이전이 기대됩니다. MBC뉴스 엄지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