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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MBC NEWS

R]한미FTA 경북은 손해.."개정협상에 반영해야"

◀ANC▶ 미국 정부가 무역 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경북은 유독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cg)한미 FTA가 발효된 이후 미국에 대한 한국의 무역수지 흑자는 두 배 규모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는 139억 달러를 기록했지만 (cg) 한국으로 수출한 서비스 교역까지 포함한 경상수지는 흑자였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분야는 미국이 적자였지만 전체적인 수출과 수입 항목을 따지면 한국과 미국 모두 이익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손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한미 FTA 발효 이후 자동차 부품 수출은 31%늘었고 무선전화기와 반도체 수출도 늘었습니다.

하지만 한미FTA 발효 직전에 전년대비 11.6%까지 늘었던 경북의 대미수출은 발효 이후 5년동안 5.9% 감소했고 무역수지도 22억 달러 줄었습니다.

◀INT▶김동진 단장/경상북도 FTA농식품유통대책단 "개방을 더 많이 했다는 거죠. 완전히 개방한 소고기 같은 것이라든가.. (현재)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점유율이 50% 정도 됩니다."

한미FTA가 폐기될 경우 미국의 관세율은 1.6%, 한국은 4%로 돌아가 미국 기업에겐 높은 관세가 부담입니다.

(s/u)이 때문에 미국은 한미 FTA를 폐기하는 대신 의료와 법률, 교육시장과 함께 농축수산물 시장 개방 확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협상을 하면 경북지역이 추가적인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얘깁니다.

◀INT▶임규채 경제동향분석팀장/대구경북연구원 "전국적으로 시·도별로 농업 제품이나 수산물 등 미국에 수출하는 부분의 피해 부분을 조사해서 재협상 시에 강하게 요청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미 FTA가 지역에 또 다른 재앙이 되지 않기 위해 보다 철저한 대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영균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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