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이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치솟는 물가와 경기 침체에 임대료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경영난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많은 소상공인이 코로나 대유행 이후 회복세를 기대했지만, 실물 경기가 악화하면서 지갑을 닫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연체율이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원책을 내놓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겪는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목소리가 큽니다. 오늘은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로부터 경기 불황 속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과 높아진 연체율의 심각성에 대해 들어봅니다.
[김상호 사회자]
최근 우리 경제는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라는 ‘3고 현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훨씬 더하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네, 반갑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흔히 ‘3고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3고 현상에서 특히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힘들다는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런 어려움이 어떤 상황인지 먼저 말씀을 좀 주시고 이 말씀 듣고 세부적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현재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가 굉장히 침체하고 있고, 이러한 소비의 침체가 소상공인의 이익을 굉장히 낮추는 쪽으로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가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화폐의 구매력이 하락한다는 얘기이고, 쉽게 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동일한 소득을 가계가 번다고 하더라도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제 민간 소비가 작아지는 거죠. 그것은 결국 소상공인의 매출에 큰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할 수 있고요.
또 고금리 같은 경우에는 가계 부채 부담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추가로 소비 여력을 낮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물가는 소상공인에게 원재료와 임대료를 크게 인상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고정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고 고유가는 운영 비용을 또 증가시키는 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소상공인의 영업 마진을 굉장히 감소시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교수님 말씀 내용을 바탕으로 하자면 지금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3고 현상들이 모두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경제적인 어떤 소비자들의 구매를 할 수 있는 구매 동력이 일단 떨어져 있다는 게 제일 눈에 띄는 말씀 같은데요?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일단 구매해야지 가격을 낮추든지 올리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구매하겠다는 소비자들의 구매 동력이 떨어져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소상공인이 처한 근본적인 어려움처럼 보입니다. 우리 지역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현상을 보이고 있을 텐데요. 여기저기서 들리는 얘기를 들어보면 대구 지역이 자영업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건 아닌가 이런 걱정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전국도 그렇고 대구 지역의 소상공인 현황을 좀 알려주시고 특히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 실태조사’라는 것을 공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가 2022년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전국의 소상공인 총사업체 수가 412만 4,000개 정도 되고요. 전년도 대비 7,000개 늘어난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총 종사자 규모를 보면 714만 명을 기록하고 있고 작년 그 전년도 대비 61만 명이 감소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조금 더 살펴보면 대표자의 연령별 사업자 수를 보면 20대에서 40대에 대표자 수는 증가한 반면에 50대에서 60대 이상의 대표자는 감소한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창업 준비 기간을 보더라도요. 2021년에 평균 9.8개월 정도의 창업 소요 기간을 가졌는데 2022년에는 이거보다 더 줄어든 9.5%의 창업 소요 기간을 드리고 있습니다. 더 짧아졌다는 얘기고요. 사업체당 부채 금액을 보더라도 업체당 1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한 수치를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총사업체 수는 증가하고 종사자 수는 약간 감소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의 현황을 살펴보면요. 2022년 기준의 총사업체 수가 19만 6,800개 정도 되고요. 종사자 수는 33만 5,9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보면 사업체 수는 2,000개 정도 감소했고 종사자 수도 5,000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전국 대비로 보면 대구가 사업체 수 기준으로는 4.8%이고 종사자 수 기준으로 보면 4.7%입니다. 이 순위가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냐면 사업체 수하고 종사자 수는 전국 대비 여덟 번째 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역지자체가 총 17개라고 봤을 때 중간 정도 되는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전국에서 대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구 경제에서 자영업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은 대구 경제 전체에 사실은 굉장히 힘든 현상을 초래하지 않을지 이런 걱정 때문에 더 그럴 것 같은데요.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장사를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장사를 해도 겉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업장마저도 사실은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소비 여력이 없는 소비자들에게 싸야지 어쨌든 팔 수 있으니까, 가격은 낮추는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고유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금리는 높고요. 여러 가지 비용을 다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마진이 어느 정도 되나요?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사회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면 국세청 자료 기준으로 2022년 자료입니다. 사업소득을 신고한 자영업자의 연 소득이 평균 1,938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거는 1년 전보다 0.7% 정도 감소한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평균 연 1,938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단위로는 162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린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업소득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벌어들인 총수입에서 인건비, 재료비, 임대료, 전기료 등의 필요 경비를 제외한 소득이고요. 주로 소상공인과 같은 자영업자가 신고하는 소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영업자의 연 소득은 2018년에 2,136만 원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감소했고 2021년에 1,952만 원으로 이제 1,000만 원대로 내려앉은 이후에 2022년에 더 감소한 규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범위를 조금 더 좁혀서 소득 하위 20%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요. 2018년에 180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 70만 원으로 약 61%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의 경우에는 연 사업소득이 평균 2,604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고요. 다만 상위 20%의 소득을 하위 20%로 나눈 비율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5분위 배율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간의 소득 격차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를 보면 서울하고 세종 다음으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 어려움을 도와준다고 금융권에서 아주 저금리로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게 저금리로 빌려주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그냥 금전적인 어떤 지원을 하는 게 맞는 것이냐 하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그때는 저금리로 오랫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요즘 이게 상환이 도래하면서 원금 이자 한꺼번에 상환하게 되면서 많은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지원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예 우리의 명줄을 끊어놓는 폭탄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지금 이 금리 부담, 소상공인들이 가지는 금리 부담 어느 정도입니까?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지금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정부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저금리 대출과 같은 금융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대출이 당장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들한테 일시적으로 도움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팬데믹 이후에 경제 상황이 변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금리 상황이 진행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져야 할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다. 더군다나 이 코로나19 때 받았던 대출금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소상공인들이 매우 큰 부담을 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 강민국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가 받는 대출 평균 금리가 2020년에 2.7%였는데 이것이 이제 2023년 9월 기준으로 5.21%인 2배가량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은행연합회에서 제공하는 대출금리 조회 시스템을 좀 찾아봤습니다. 제가 찾은 게 가계신용대출 금리하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를 찾아봤는데, 가계신용 대출금리는 시중은행 평균으로 했을 때 2013년 7월 기준으로 6.66%였는데 이것이 2023년 3월에 6.69%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의 경우에도 시중은행 평균으로 2023년 7월 기준 6.47%에서 24년에 3월 6.59%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인상한 기간이 2021년 8월에서 2023년 1월까지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0.5%에서 3.5%로 급격히 올리고, 그 이후로는 동결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살펴본 그 대출 기간 즉 2023년 7월에서 2024년 4월 기간이면 기준금리가 3.5%로 동결된 기간이거든요. 그런데도 가계 및 중소기업의 신용대출 금리가 인상을 했다. 이 얘기는 소상공인을 포함한 자영업자의 매출액은 감소하고 있는데 고금리 부담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아무리 갚으려고 해도 버는 돈이 있어야 갚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못 갚아서 소상공인들 연체율이 계속 올라간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재 연체율 상황은 어떻습니까?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양경숙 의원이 요청한 나이스평가정보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우리나라의 개인사업자 대출액이 약 1,082조 6,258억 원 정도였는데 이게 한 해 만에 2023년에 1,109조 6,658억 원으로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대출액의 증가에 비해서 연체 금액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에 18조 2,941억 원에서 2023년에 27조 3,833억 원으로 49.7% 대략 한 50%가 증가했다고 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연체액이 불어나면서 평균 연체율도 1년 사이에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기간에 2022년에 연체율이 평균 연체율이 1.69%에서 2023년에 2.4%로 0.78%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은행 연체율을 그러니까 은행 연체율이죠. 살펴보면 가장 최근인 2024년 1월 말에 0.45%에서 2월에 0.51%로 약 4년 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아무래도 상환 능력이 미약한 취약 차주 중심으로 부실의 경고등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 연체율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연체율의 비율이 오히려 올라갈 것으로 보십니까?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연체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전망이 됩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 한 나라의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연체율의 범위가 대충 정해져 있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면 빨간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미 들어왔습니까?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이거를 이제 수치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러한 이유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가 되는 거죠. 경제에 굉장한 큰 충격을 주는 악영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크리티컬한 시점이 언제인가는 좀 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보시기에는 소상공인들의 상황이 거시경제적인 어떤 고물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향, 고유가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아직 회복기에 접어들기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이렇게 보시는군요.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제 경제가 경제 상황이 나아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리의 문제인데 지금 기준금리가 굉장히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기준금리를 마음대로 낮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가장 목표로 제1의 목표로 하는 것이 물가 안정입니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을 시키는 선에서 금리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물가 안정의 시점이 타겟팅하는 범위가 2.3% 내로 내려오면 이창용 한은 총재 같은 경우에는 물가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경제 상황 그다음에 미국 같은 곳에서 기준금리를 지금 그 기조가 약간 약세가 되긴 했지만 제 생각에는 올해 안에는 내릴 거로 생각하므로 우리나라 통화당국에서도 그 시점을 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우리가 지금 대구 지역에 도심, 옛날 도심 상가들 교수님도 돌아보시겠지만, 공실이 많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신축 건물에 상가 임대가 거의 안 돼서 임대문의라는 게 쭉 붙어 있어요. 이걸 보면 구체적인 어떤 비율을 떠나서 많은 분이 도시 전체가 장사를 하는 사람들 소상공인들을 비롯해서 도시 전체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그냥 다른 설명 필요 없이 아주 직관적인 어떤 느낌이 들게 만드는데요. 지금 교수님 보시기에도 대구 상권이 많이 위축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를 보고 이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니까 공실률과 관련된 데이터는 이제 한국 부동산 통계 부동산원에서 통계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이게 2024년 가장 최근 기준이 2024년 1분기 기준인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주로 이제 임차하는 상가가 소규모 상가이고 이 소규모 상가의 공실률을 살펴보면 전국 평균으로 7.3%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8.9%인데 최근에 이 수치도 중요하지만, 그동안의 추이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전국 기준으로 보면 지금 부동산원에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는 시점이 2022년 1분기인데 2022년 2분기에 대구의 경우에는 소규모 상가 공실률이 9.3%로 그 기간에서는 가장 높았고요. 그 이후에 점점 하락하다가 2003년 2분기에 또다시 약간 반등하는 추세에 있어서 현재 8.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 기준의 평균 소규모 상가 공실률을 보면요. 2022년 1분기에 6.4%였습니다. 낮았죠.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분기별로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 쭉 살펴보면 2024년 1분기에 7.4%로 상승하게 됐습니다. 대구하고 전국을 비교하면 그 격차가 전반적으로는 약간 줄었다고 볼 수 있고 물론 코로나19 팬데믹이 굉장히 심했던 기간에 비해서는 전국이나 대구나 더 높아졌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그 %를 들어보면 10% 한참까지는 아니지만 미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집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은 시민이 들어보시면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체감 공실률은 훨씬 많은 것 같은데.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소규모 상가, 지금 오늘 주제가 소상공인이기 때문에 소규모 상가 위주로 봤고요. 그리고 중규모 상가 이상은 공실률이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높습니다. 10%가 훨씬 넘어갑니다.
[김상호 사회자]
작은 것만 집계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맞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그래서 결국은 못 버티고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짚어보고 짧게 구체적인 대책 문제 한번 살펴보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에게 있는 퇴직연금 혹은 퇴직금과 같은 게 ‘노란우산공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종의 소상공인 퇴직금인데 이 공제를 납입하다가 너무 상황이 힘들어서 중도 해지하는 비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도 폐지하고 불입한 금액 해당 금액을 수령하는 사례가 급증한다는데 마지막 남은 퇴직금까지 찾아가야 할 정도면 이제는 더 이상 정말 자영업은 생각도 못 하고 이 돈을 찾아야지만 생계가 유지된다는 이런 측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어떻게 보십니까?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일단은 이제 공제금의 지급 건수의 추이를 이제 좀 살펴보고 먼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노란우산공제회에서 폐업을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11만 15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로 보면 건수로 봤을 때 20.7%가 급증한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20년에서 23년의 연평균 증가율로 봤을 때 14.9%였는데 이거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금액 측면에서 이 폐업 공제금을 살펴보면 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2023년 1조 2,6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이것을 2022년 대비로 보면 약 30.2%를 기록했고 이거를 2020년과 2023년 사이에 연평균 증가율인 21.7%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8.4%포인트나 증가한 수치거든요. 굉장히 높아졌다고 할 수 있고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에게 있어서 노란우산공제는 마지막 희망의 보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영난으로 인해서 폐업하게 되면 이 소상공인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과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은행 대출의 연체나 국세 체납이 되는 경우에도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런 금액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노란우산공제금의 중도 해지 사태가 굉장히 잇따르고 있는데 이 수치상으로 보면 2022년에 4만 5,000건이었던 것이 지난해 7만 1,000건으로 2만 6,000건이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자금은 차치하고 당장 생활고에 시달린 자영업자들이 어쩔 수 없어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마지막 수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지금 당장 이 돈을 찾지 않으면 생계유지가 안 되니까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도 얼마나 소상공인들이 마지막까지 몰려 있느냐를 보여주는 예이기도 할 텐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 노란우산공제금을 찾았다는 얘기는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거나 대비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얘기인데 이런 상황까지 몰렸다는 것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 이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소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해결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려면 소비가 살아나는 경제가 활성화되는 지점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전에 다 붕괴하는 걸 막으려면 구조적인 문제로 좀 도와줘야 할 것 같고 지원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나와 있는 지원책은 아주 중병을 앓고 있는 환자한테 연고나 감기약 처방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 지원책을 보면 영세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 20만 원 지원하고 이건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은행권 이자 1인당 최대 300만 원 정도로 환급해 주겠다.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아주 일부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특히 정부가 은행권을 독려해서 2조 원에 이르는 상생 금융 재원을 마련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는 있으나 이제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일단은 극심한 불황을 넘어서기에는 너무나 일시적이고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일시적이고 또 지속해서 어떤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운 것도 있지만 또 하나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형평성 부분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 지원의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접근성이 낮거나 아니면은 관련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을 못 해서 배제되는 오히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자 지급 조치 같은 경우에는 저축은행 그리고 상호신용을 이용하는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개인사업자는 제외된다는 문제점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경우에는 사실은 제1금융권에서 받을 수 없는 신용 수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금리를 부담하고 대출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려움이 조금 더 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이 제외됐다는 게 문제고, 오히려 은행권에서 대출받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히려 정말 필요한 데를 찾아서 주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 할 것 같은데요. 지금 국가 정부의 지원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자체, 대구시가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 하는 노력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할지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대구의 1인당 GRDP, 즉, 지역 내 총생산하고 1인당 개인소득은 전국 지자체 대비 최하위 수준입니다. 아시겠지만. 그런데 재밌는 것은 1인당 민간 소비 수준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17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여섯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대구 지역의 소상공인을 떠받치는 힘이 바로 이 ‘지역민의 소비’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비자들이 지역경제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구시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노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구 신용보증과 함께 소상공인 상황이 지금보다 더 악화하지 않도록 소상공인의 연체율 또는 폐업률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링하면서 어려움이 없도록 적절하게, 때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을 할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살펴본 바로는 대구 신용보증기금의 운용 배수가 높습니다. 운용 배수가 뭐냐 하면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에 대위 변제를 할 수 있는 자본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커지면 커질수록 적극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신용 공급을 더 많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배율이 8.84 정도 되는데 서울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여력은 있다. 그러니까 의지만 있고 상황이 되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공급해야만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소상공인과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 고취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지자체가 좀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시겠지만 지역에는 산업이 없고 또 일자리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창업하거나 아니면 자영업에 종사함으로써 소득을 올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그다음에 지역민이 공동체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그래서 상호 간에 이득을 챙기도록 대구시가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민이 지역 기업이나 자영업자가 생산,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는 데 더 많이 힘을 실어주고 이것을 통해서 발생한 이익이 다시 이들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도록 하면 지역민의 소비 효용이 훨씬 더 높아지는 선순환 체계가 마련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는 이런 점에서 이런 모델을 구축하는 데 굉장히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호 사회자]
오늘은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 ‘3고 시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어떻게 이 위기에서 도움을 주고 정책적으로 좋은 방향성을 마련해 볼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제 귀에 제일 와닿는 말씀은 그래도 우리 대구 지역은 여력이 좀 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지원을 해 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들었다는 게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연체율 최대 시대 위기의 소상공인 주제로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모시고 좋은 얘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승준 대구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네, 감사합니다.
